내땅에 위로 솓은 나무 잘라달라는데 잘라줘야하나요?

 

사연인즉

 

안녕하세요 노후에 집지어 사려고 땅을 사놓은게 있는데

집짓기 좋도록 잘 다져놓고 돈생길때마다 가꾸도 다져서 정원을 해놓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쓰레기버리고 정원 뽑아가고그러길래 펜스를 둘러놓았는데

주변에 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흘러 제땅과 옆에 땅 빼고 주변에 집이 꾀 많이 생겼는데

저희 뒷쪽 땅에 지어진집에 새로 이사온사람이 

자기네 전망 안좋아진다고 나무를 다 베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펜스 밖으로 나오는 나무가 있어서 그런가보다 해서 가보니

풀이 많이 자라서(코로나부터는 관리가 소흘했습니다) 그런가보다 하고 가보니

정글처럼 많이 자라서 관리를 하려니 이미 너무 많이 자라서 조경관리사를 불러야겠다 생각이들었고

펜스주변 나온 가지들을 모두 쳐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뒷집사람이 마을이장? 통장? 그런분께 항의해서 연락이 오셨더군요

위로 뻗은나무를 잘라달라고 자기네 전망이 안보인다고

 

제가 먼저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있었고 주변분들과 별 분쟁없이 지냈는데

뒷분이 집을 팔고 가셨는데 새로운사람이 자기네 전망 안좋다고 나무를 다 뽑으라더군요

뒷집이 더 언덕이고 제가 더 밑이긴한데 저희는 평지화 깔끔히 하고 조경을 해놔서

뒷집과 위치는 유사합니다 저희는 건물은 없고 그냥 전으로 되어있고 맨 땅입니다

 

조망권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멀정히 관리하던 땅에 뒤에 나중에 온사람이 자기네 전망 안좋다고

나무를 뽑으라고 자꾸그러는데 소나무 하나에 천만원이 넘는데 

이걸 뽑아줘야하는건가요?

 

ㅡㅡ

 

이럴때

 

1. 조망권
   
   조망권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타인이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신축'함으로써
   
   방해될 때만 해당됨. 나무가 먼저 있었고 이사를 그 후에 왔기 때문에 나무가 남산타워만 해도 전혀 상관 없음
   
   나무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이 자라더라도, 애초부터 나무는 높이 자랄 것이 충분히 기대되기 때문에 해당 안됨
   
   
   2. 일조권
   
   햇빛을 못 받는 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연속이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최소한 4시간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 입증
   
   나무가 엄청나게 빽빽하지 않은 이상 나무가지 사이로만 햇빛이 들어와도 전혀 침해가 안됨.

남의 집에 넘어가는건
잘라주는게 맞고

내집앞 다른집 나무가 시야를 가린다고
뽑아달라는건 미치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