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1심 선고

보니까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는 다 건들임

 

조직적 계획범죄, 

 

동기에 비난할 이유 있음, 

 

학교 부근등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 범죄.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범죄 

 

계획살인 해도 10년 주는 마당에 

 

마약음료 뿌렸다고 (그것도 미수에 그침) 징역 23년이면 

 

백퍼 지역 특성 고려된거

 

판사및 기타 유력가 자제분들이 들어가니 형량이 확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