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영으로 구속된 20대 근황

 

2년 반 구형

 

근데 '정신감정 후 선고'한다고 함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제정신이면 군대를 대신 갈 리 없다” 라고 생각한듯

 

요약

1: 텔레그램에서 군대가기싫은 A가 대신 군대가줄놈 구함.

2. 가정형편 안좋은 B가 군대가면 1년반 먹고재워주고 하니까 군인 월급 반 주면 간다고 함

3. 신검부터 훈련소까지 전부 B가 대신 갔는데 애초에 신분대조를 안하니 안걸렸음.(군필은 알거임 본인 확인제대로 안함)

4. 그러다가 B가 대신 자대가서 몇개월정도 생활하던중에 걸리면 큰일날거같은 압박감에 B가 자수함.

5. 군대가 발칵 뒤집힘.

 

사실 누가 적발한것도 아니고 B가 자수만 안했어도 그냥 조용히 1년반 채우고 나왔을수도 있음. 과거에 안걸리기만했지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수도 있고.

군대 시스템자체가 허술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