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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 대부분 최종판결까지 년단위로 걸리는 이유
단적으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판결이면
초고속으로 해결됨
근대 저런민사는
담당 판사 배정-> 판사도 배정 받은 사건 검토함-> 실제 재판들 어감->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르고 어쩌구저쩌구해서 미뤄지는경우도 있고 판결 나더라도 불복 한다고하면 다시 처음부터 뺑뺑이
전세집에 2.5톤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작성자 야고
신고글 2년전 수조 대폭팔 사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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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들 대부분 최종판결까지 년단위로 걸리는 이유
단적으로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판결이면
초고속으로 해결됨
근대 저런민사는
담당 판사 배정-> 판사도 배정 받은 사건 검토함-> 실제 재판들 어감->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르고 어쩌구저쩌구해서 미뤄지는경우도 있고 판결 나더라도 불복 한다고하면 다시 처음부터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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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