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무단으로 농사를 지으면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혹시 싹이라도 나면 농작물 피해 보상해줘야함. 

 

바로 갈아엎으세요. 

 

예전에 공사부지에 누가 배추를 심어놔서 

 

내용증명 보내고 잠복해서 잡아서 어르고 달래고 해도 

 

수확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관련법을 찾아봤더니 

 

아무리 타인의 토지라할지라도 

 

농작물은 경작인의 소유라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해서 

 

결국 급한 우리가 수확할때 우리가 다 수거해서 

 

그집 배란다까지 운반해 줬음. 

 

대한민국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 나온 판례라서

 

백퍼 지금 대법 올라가면 바뀔텐데 라고 한탄하던

 

민법교수의 수업을 들은게 벌써 15년 전

 

걍 이쯤 되면 다들 바꿀 생각이 없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