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4일 발의된 새로운 통신비밀보호법
이로써 99%로 통과될 듯
제작,유통 받는 혐의자에 한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 가능
문제는
이제 딥페이크 범죄자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시민전부가 국가 감청대상에 들어갈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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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4일 발의된 새로운 통신비밀보호법
이로써 99%로 통과될 듯
제작,유통 받는 혐의자에 한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 가능
문제는
이제 딥페이크 범죄자가 꼭 아니더라도
그냥 시민전부가 국가 감청대상에 들어갈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