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빈 소주병 하나씩 챙기세요.

차에 빈 소주병 하나씩 챙기세요.

 

요약

 

1.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나

 

2.주차후 39초 지나서 차에서 나왔는데

 

3.그동안 술마셨다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 남

 

내가 판사라도 저 경우에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서 유죄라고 딱 박긴 힘들긴하겠다

 

무죄추정이니까 판사 입장에선 무죄 가능성 있으면 

 

이게 맞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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