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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 피싱범… 최대 ‘무기징역형’ 처한다
90년대 가정 파괴범들 때려잡듯 잡을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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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고
신고글 [속보]대법 양형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최대 무기징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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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가정 파괴범들 때려잡듯 잡을려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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