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엇갈린 1·2심

 

1.B씨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음

 

2.B씨는 3년 가까이 남친 에게 댕댕이를 맡김

 

3.B씨가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댕댕이를 데려감.

 

4.남친 민사소송으로 대응

 

5.1심 기른 정'을 인정 .남친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

1심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6.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음

 

7.대법원행

 

에메하네 이거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계속 다른사람에게 자기 강아지를 맡기는 주인보다는 정성껏 돌보고 예뻐해 주는 전남친 쪽이 키우는것이 강아지를 위해 나을것 같은데

 

책임감도 없는 여자가 굳이 강아지를 데려 가는건

 

삔또 상한건데 이런경우

 

결과가 항상 않좋음

 

난 1심 한표